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담당) |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전부서 |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행정실 |
|
연말정산근로소득자료 |
연말정산근로소득 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13, 지방세법 제69조) |
행정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담당) |
|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IP 현황, 서버운영 현황 |
진로정보부 |
|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
직장민방위 대원 관리 |
행정실 |
|
보안업무 |
대외비 이상 기록물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담당) |
|
학생 성폭력？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
인성안전부 |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
행정실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담당) |
|
진행중인 행정소송, 재판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전부서 |
|
범죄의 예방 수사 |
수사 의뢰 협조 관련 민원서류 |
전부서 |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담당) |
|
감사 및 조사 관련 정보 |
감사 등 처분사항 |
전부서 |
|
각종 시험 문제 |
평가에 관련된 사항 |
교육평가부 |
|
각종 심의회, 위원회 회의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전부서 |
|
성과상여금 업무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교무기획부 행정실 |
|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실 |
|
학교 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교육평가부 (급식소) |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무원의 인사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무기획부 행정실 |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담당)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진로정보부 |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교무기획부 행정실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전부서 |
|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전부서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실 |
|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인성안전부 |
|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교무기획부 |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인성안전부 |
|
학생？학부모 상담 |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
인성안전부 |
|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교무기획부 |
|
저소득층자녀 지원 관련 업무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진로정보부 |
|
학교 전염병 관리 |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
인성안전부 |
|
학교건강검사 |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개인에 관한 정보 |
인성안전부 |
|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업무 |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교육연구부 |
|
교원 정.명예 퇴직, 휴.복직 관리 |
교원의 인적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교무기획부 |
|
교원연수 |
개인에 관한 정보 |
교육연구부 |
|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교무기획부 |
|
학교발전기금 |
납부자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
행정실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교육통계 |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
행정실 |
|
제증명발급 |
제증명 신청서에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전부서 |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대부계약서상의 개인신상정보 |
행정실 |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담당) |
|
계약관련 사항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
행정실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담당) |
|
재산관리 |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 신청과 관련한 정보 |
행정실 |
